일반인 해루질 금지 추진, 해루질 가능 지역

 

해루질 금지 추진 배경

 

자료: 해양수산부

 

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'해루질'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,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. 

 

 

 

해루질 금지 동향

 

 

제주도는 2021년 4월 일반인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 했고, 강원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·시행하는 등 일반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강원도 해루질 금지 조례 내용

 

● 범위: 강원도 관할 해수면

● 대상: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

● 내용: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경우

 - 어촌계 어장(마을어장, 협동양식장) 내에서 정착성 동물(전복, 해삼, 성게, 홍합)과 문어 포획 금지

 - 강원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 중 도루묵, 대문어의 포획을 제한

● 예외규정: 어촌체험마을, 해수욕장, 축제·행사의 경우 일시포획 가능 

● 처벌규정: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7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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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루질 허용 범위

 

 

 

해양수산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인의 해루질은 금지하되, 해당 지역 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해루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. 해양보호구역 현황도의 보호구역 외에는 일반인도 해루질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. 

 

 

 

지자체별 조레 제정 동향

 

▲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어촌계 중심의 어업인과 관광·숙박업계 간 해묵은 논쟁을 벌여온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(일명 해루질)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. (사진=충남도의회 제공) 출처 : 충청신문(https://www.dailycc.net)

 

충청신문에 따르면, 충청남도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포획·채취의 시간과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.

 

‘충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’의 발제에 나선 김현진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의 많은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